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 4일간 국회 찾아…형사소송 제도 등 논의

한-중 의회 법제 교류 재개…첫날 9일 부산 찾아 국회부산도서관 방문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을 초청했다. 이번 초청은 2006년 체결된 양국 의회 간 협력 의정서에 따른 것이다. 

2008년부터 격년으로 진행돼 온 상호 초청 방문의 일환이다. 지난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한국 국회가 중국 측을 초청했다.

방문단은 왕닝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형법실 2급 순시원을 포함한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방문 첫날인 9일에는 부산을 찾아 국회부산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 회의 운영 방식을 견학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0일부터 서울에서의 일정이 시작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공동으로 ‘양국 형사소송 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국회사무처 진선희 입법차장을 예방해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협력 및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방문단은 서울의 창덕궁과 부산의 태종대, 송도 등 한국의 명소를 방문하며 전통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예정이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이번 교류에 대해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정기적인 국제 교류는 상호 법제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교류가 양국의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