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3500억달러 대미투자 펀드, 외환시장 충격 우려로 협상 교착"

외환보유고 한계, 비 기축통화국 등 한국 상황 미국이 함께 고민해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 협상이 외환시장 충격 우려로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투자 합의를 언급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받은 문안과 우리가 받은 문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대로 서명하자고 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액도 한국의 3배 수준"이라며 "한국은 외환시장에서 3500억달러를 어떻게 조달해 운용하느냐가 핵심 문제이고 이를 미국 측에 이해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기축통화국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 김 실장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에서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가 200억~30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외환 보유고의 한계, 스와프 라인의 제약, 비(非)기축통화국이라는 조건 속에서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한 김 실장은 "외환시장 충격을 미국이 함께 고민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대미투자 펀드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잃지 않으려면 현지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진출 기업도 우리 기업이고 완성품 공장이 미국에 들어서더라도 협력업체가 모두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국내에 연구개발(R&D) 센터와 핵심 기능이 남아 기업의 외연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세 격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는 15% 관세를 매기고, 한국산에는 25%를 부과한다면 차이가 있다"며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지만 3500억달러 펀드는 우리 경제에 너무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단기간에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업계와도 이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