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보다 먼저 행정명령이 발표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서명은 그에 따른 미국 내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조치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같은 수준의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나 아직 관련 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도 규정됐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한 15%'를 주장했지만 미국은 '기존 관세 + 15%'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행정명령은 기존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합산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본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천연자원, 복제 의약품·의약원료 등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상무부 장관이 상호관세를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