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기업 애로 급증…韓美 FTA 사실상 무력화

미국의 무차별적 관세 강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사실상 약화되면서 올해 대미 수출 기업들의 애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한미 FTA 관련 애로는 올해 1∼7월 1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380건)를 이미 넘어선 것이자, 작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중 FTA 관련 애로는 1787건, 한·아세안 FTA 관련 애로는 1196건으로 각각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1년 1746건, 2022년 1731건, 2023년 1380건으로 줄어들던 대미 무역 관련 애로가 올해 들어 갑자기 반등한 것이다.

미국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관세를 높여왔다. 지난 7월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대한국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에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국 기업들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접수된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증명 관련이 3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 분류·관세율 1862건, 원산지 인증 수출자 848건, 원산지 판정 6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718건, 서울 1079건, 대구 743건, 경남 742건, 부산 687건 순이었다.

한편 우리 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은 2020년 74.8%에서 올해 상반기 87.0%로 크게 높아졌다. 협정별로는 한·캐나다 FTA가 96.8%로 가장 높았으나, 기업 규모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대기업 활용률이 94.0%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75.0%에 머물러 19%포인트 차이가 났다.

허 의원은 “수출 기업의 FTA 활용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20%포인트에 달한다”며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