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특화 컨설팅 늘리고…중소기업, 美 관세 대응 '박차'

중소벤처부,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ㆍ정책자금 확대 등 종합 대책 발표
철강·알루미늄 등 4.6조 정책자금 지원ㆍ특례보증 3000억→5000억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통해 K-뷰티 수출 확대…대형 유통 채널 협업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으로 인해 약 63.1%의 기업이 대미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은 협력을 강화해 정보 제공 및 심층 상담을 확대하고,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총 4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특례보증 총량은 기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관세 컨설팅 등을 위한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도 4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늘린다.

물류 지원 강화 차원에서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가 한시적으로 2배 상향되며, 2026년부터는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가 신설되어 국제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등 물류 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더불어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현지 소비자에게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 육성 모델을 마련하고,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해외 소비자 및 바이어 대상 수출 확장 거점으로 활용한다.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미국 진출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주력 품목의 해외 수출 규제 대응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내에 '지역 특화산업 트랙'을 신설해 품목별 해외 수출 규제 요소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특허청은 K-브랜드 위조 및 모방품 대응을 위한 해외 위조 상품 탐지 및 온라인 판매 게시물 삭제 지원 등 IP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주력 수출 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또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및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하며, 특정 국가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생산 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는 사업 전환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사업 전환 계획 승인 및 융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