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증가 추세…8천억 가까운 손실 보전 누가?

우원식 의장 "재정상 어려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
국회, 도시철도 무임수송ㆍ재정 부담 해소 방안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무임수송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 제도가 교통복지 정책으로 설계된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 무임승차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모두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누적된 재정 부담은 시설 개선 투자를 위축시켜 시민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재정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와 누적된 재정 문제 해소 방안 등 고민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함께 지혜를 모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교통학회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은 지난해 7228억 원이었다. 4년 전인 2020년 4455억 원 대비 1.6배 늘어났다.

이날 토론회는 박홍근, 이헌승, 박주민, 김희정, 김주영, 복기왕, 전용기, 천준호, 최기상, 권영진, 배준영, 엄태영, 윤종군, 이용우, 정준호, 채현일,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와 전국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노사)이 주관했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