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ㆍ공급망 강화 예산 확대…우발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국회예산정책처, IMF 만나…한국 재정·조세·연금 등 현안 논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 정례 협의를 가졌다. IMF는 설립협정 제4조에 따라 회원국의 거시경제, 외환, 금융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연 1회 정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과 IMF 한국 미션단장인 라훌 아난드(Mr. Rahul Anand) 단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국의 재정, 조세, 연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단기 및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단기 과제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 첨단산업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가 우발채무에 미치는 영향,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율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장기 과제로는 건강보험 및 연금 재정 전망, 세수 확대 방안, 재정준칙 및 재정 완충 장치 구축 등 구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들이 논의되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라훌 아난드 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