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첫 공개

취임 초기 외교·안보·인사 관련 지출 상세 공개…투명성 강화 노력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을 23일 공개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조치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공개된 내역에는 외교·안보 분야 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인사 검증 관련 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날 공개된 특활비 집행 내역은 총 309건으로,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4억6422만6000원이 지출된 기록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집행된 분야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로, 총 1억5800여만원이 사용됐다.

이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중차대한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에 집중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국 동향 정보 수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7월 16일, 450만원), '대북 정책 현안 정보 수집'(8월 6일, 58만원), '한미동맹 현안 정보 수집'(8월 7일, 64만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한미·한일 정상회담 출장 기간(8월 23∼28일) 전후로 외교 활동비 지출이 집중됐다.

'통상 협상 관련 의견 청취', '대미 외교 네트워크 구축'(8월 24일, 약 880만원), '외교·안보 전문가 좌담회'(8월 25일, 약 99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외교 안보 활동 자문 용역'(8월 16일, 3000만원), '안보 관련 네트워크 관리'(8월 4일, 1000만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네트워크 구축'(7월 18일, 200만원) 등도 집행되었다.

인사 및 공직기강 관련 지출 또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임기 초 인사 검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움직임이 엿보인다.

'인사검증 관련 정보·의견 수집' 명목으로 7월 21일 105만원, 7월 25일 114만원이 지출됐다. 8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같은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573만원이 사용되었다. 이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새 후보자 발표까지의 기간과 맞물린다.

'공직비위 관련 정보 수집' 명목으로도 3차례에 걸쳐 총 282만원이, '인사 등 정보 수집', '인사 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특활비가 사용됐다.

이 외에도 '정무 현안 관련 정보 수집·관리', '정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민심 및 여론 청취' 등 여당·정부·대통령실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민심 파악을 위한 특활비 집행도 다수 확인되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정보 수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로 별도 지출 증빙이 필요 없어 '깜깜이 예산'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부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약 2500건(9억7800만원) 중 구내매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행 장소가 공개되지 않았다. 취임 초기에는 '행사용 식자재 구매'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기록된 내역도 다수 있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업무 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되며 연회비, 선물비, 환송 행사 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사례만 공개해왔다. 이번에는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는 총 1914만원이 집행됐다. 상당수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