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신분증 확인 없이 휴대폰 15만대 개통

신분증 대체할 기술적·법적 보완 장치 마련 시급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 없이 개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들 단말기가 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행정망이 복구되기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867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행정망 장애로 인해 신분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과기부가 휴대전화 개통 후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선개통 후검증' 임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15만대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신분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져 행정망 복구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개통 후 확인' 체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1일부터 가입자 사후 검증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상 가입자로 확인됐다"며 "신분 불일치나 확인 거부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직권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두고 행정망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전 대비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신 가입 절차는 범죄 악용과 직결될 수 있어 행정망 장애 시에도 신분증 진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보완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