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유튜브…구글·애플 과징금 미집행도 질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유튜브, 구글, 애플 등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콘텐츠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유튜브 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유튜브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유튜브의 유해성이 명확하지만 방송사업자가 아니어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이 개별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따져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낡은 법 체계와 분산된 권한, 국외 플랫폼의 책임 회피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 의원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방미통위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국외 플랫폼 대리인에게도 시정명령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방미통위가 지난 2023년 구글(400억원), 애플(200억원대)에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실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심의 안건만 마련해놓고 2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그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활개치고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고 회계연도가 바뀌면 매출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방심위 위원 공백으로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추진 중인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사례에서 8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우리나라는 피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2023년 양사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9조원 규모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거둬갔음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신속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