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급감'

복기왕 의원 "윤석열 정부 3년간 행복주택 90% 감소…주거 사다리 붕괴 우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임대 공급 축소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붕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행복주택 공급량은 2022년 1만 6384호에서 2025년 9월 기준 1450호로, 약 3년 만에 90% 가까이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층 대상 공급은 8556호에서 1078호로,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대상 공급은 7828호에서 372호로 크게 줄었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신혼부부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출발선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에게는 기회의 공간이자 신혼부부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삭감 정책으로 멈춰버린 청년 및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