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양극화 '주목'…미분양 주택 해소ㆍ임대주택 공급 "두 마리토끼 잡아"

안도걸 의원,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 제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안 의원은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공개하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 의원을 비롯해 정준호, 손명수 의원, 그리고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을 목표로 했다.

세미나에는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 학계 인사와 국토교통부, HUG, LH 등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000호에 육박하며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처방으로는 시장 신뢰 회복이 어렵기에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제시된 모델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매수청구권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임을 소개했다.

특히,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매입으로 1채를 확보하는 예산(평균 5억 원)으로 미분양 주택 약 7채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또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를 거쳐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구조적 리스크 진단, AI 분석과 매수청구권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분양 모형, 수요자 중심 미분양 해소 모델의 적용 가능성 및 과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AI 신기술과 금융을 결합해 미분양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