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막판 조율…타결 초읽기 '관측'

한국 고위급 인사, 백악관 OMB 방문… 투자 방안 논의 예상

한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한 한국 고위급 협상단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통상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미국 측의 지원을 확보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 도착 즉시 OMB를 찾아 관세 협상 후속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에 해당한다.

또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OMB 논의에 합류할 예정이다.

OMB는 백악관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예산 관리 및 행정부 정책 집행 감독을 담당하며, 국정 운영과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부서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촉을 통해 통상협상 타결을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한미 통상협상은 타결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를 활용한 대미 투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가 아닌, 미국 재무부와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미국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3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액을 고려할 때, 이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방식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 측이 어느 수준까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