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10개 노선 이전 절차 개시

독과점 해소 위한 대체 항공사 선정 본격화…2026년 상반기 취항 가능

미국 등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전날(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슬롯은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의미하고,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를 뜻한다.

현재까지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을 포함한 총 6개 노선에서 슬롯 및 운수권 이전이 완료되었다. 이 노선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관련 처분이 있었던 곳으로, 우선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10개 노선은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 및 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과 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한 슬롯 및 운수권 이전 절차 역시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10개 노선 이전을 시작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함으로써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