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으로…중소기업 '숨통'

공정위 명절 前 조기 지급 유도…호반건설 등 주요 건설사도 1조 동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약 232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상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그 결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32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는 추석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이었던 하도급대금을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2조 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했다. 다만,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집계된 실적이다.실제 조기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건설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현대건설, 호반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약 1조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협력에 동참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초과 건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향후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거래 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