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정책,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공정위, 학계·법조계·플랫폼 업계 한자리 모여 경쟁 정책 방향 모색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 30%가 불공정 거래 경험 설문 공유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6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법조계 전문가와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경쟁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이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저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했던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언급하며,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밝혔다.

학술대회는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본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 국내 시장 기준 규제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윤정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30%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오프라인 유통, 통신 판매업,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만,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 간 거래를 규율하는 법령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교수는 국내 시장 기준의 정량적 사전 규제가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경쟁 구조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과 경쟁 구조의 특징에 대해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부에서는 한종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 이우열 변호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윤철진 원스토어 최고사업책임자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현황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가 온라인 플랫폼 경쟁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