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센터, 3년간 회수율 0.3%에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 회수 실적 부진…한국자산관리공사와 큰 격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의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3년간 회수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HUG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및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 회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 센터는 채무 관계자가 국내외에 은닉한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을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에는 총 6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진 사례는 4건에 그쳤다. 총 채권액 595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으로, 이는 0.3%에 해당하는 낮은 회수율이다.

이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채권액 32억 70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을 회수하며 HUG보다 50배 이상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또 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KAMCO는 평균 3개월 이내에 채권을 회수하는 반면, HUG는 법적 절차 진행 및 채권 회수까지 통상 2년 3개월에서 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건태 의원은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핵심은 신고 접수 이후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HUG가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수 체계를 점검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