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귀농…정책대출 연체율 '급증'

농림축산식품부 대출, 5년 만에 5배 증가…문금주 의원, 구조적 문제 지적하며 대환 프로그램 촉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은 현행 정책대출 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 농업인들의 재기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 상환 대환 대출 도입을 촉구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자금(이하 귀농자금)의 연체율은 올해 1.58%를 기록하며 지난 2018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전체 대출 연체율(각각 0.51%, 0.4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연체 건수 역시 101건에서 698건으로 약 7배 증가하며, 귀농인들의 상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장에서는 고금리 부담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익 불안정성이 상환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귀농인들은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데,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올수록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실의 분석 결과, 20~30대 청년 농부의 평균 농업소득(1,373만 원)과 평균 대출액(1.66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후계농 육성자금(3년 거치 7년 상환)과 귀농자금(5년 거치 10년 상환) 모두 상환이 시작되면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20년 상환 구조 하에서도 연간 가처분소득이 200만 원대에 불과하여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상당수의 청년 귀농인이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하거나 고금리 대출로 기존 대출을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금주 의원은 "이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을 신용불량자와 채무자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귀농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의 상환 구조를 즉시 개선하고, 단기 상환 대출을 20년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