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 46.4%…확대 필요성 제기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에도 희망 노인 절반 이상 미충족

올해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가 100만 개를 넘어섰으나,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46.4%에 그쳐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회)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예산상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가 109만 8000개로 처음으로 100만 개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36만 6000명에 달해, 실제 수요 충족률은 46.4%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2%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경제적 효과, 의료비 절감, 사회관계 증진 등 '일석삼조'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10.2%p 감소했고, 1인당 월평균 7만 499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독거노인 등의 소속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사회관계적 효과도 확인되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가 올해보다 5만 4000개 증가한 115만 2000개로 전망된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비중을 2023년 69%에서 2027년 60%로 줄이고,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을 31%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 확대를 노인인구의 10%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비중이 줄더라도 그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저소득층, 75세 이상 근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과 민간 일자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공백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