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 협약에도 위조 상품 확산 지속

AI 도입에도 인력 감축…실효성 없는 행정에 비판 쇄도

정부의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에도 불구하고 위조 상품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성과는 저조한 반면, 재택 모니터단 인력은 대폭 감축되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위조 상품 단속 효과는 전무한데, 매년 해외 플랫폼과 '면피용 협약'만 반복하는 행정은 K-브랜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를 방치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5년간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차단된 위조 상품은 총 108만 건에 달한다. 이 중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건수가 95만 건(89%)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식재산처가 협약을 맺은 쇼피(47만 건), 라자다(17만 건), 알리바바(9만 건) 등 주요 플랫폼에서만 80만 건 이상이 적발되었다.

실제로 'KOREA'로 검색 시 브랜드명이나 정품 표시가 없는 상품이 노출되는 등, 협약 체결이 실질적인 유통 차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식재산처는 협약 체결을 대외적인 성과로 포장했지만, 위조 상품은 협약 체결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부터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AI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1800건으로, 같은 기간 재택 모니터단이 적발한 1만 2천 건에 비해 15% 수준에 그쳤다. AI 시스템 도입에 7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도입 직후 재택 모니터단 인력은 157명에서 116명으로 26%나 감축되었다.

더 큰 문제는 AI가 적발한 게시물조차 최종 검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AI의 언어 인식 한계와 검증 오류로 인해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먼저 줄인 것은 'AI 만능 행정'의 폐해로 지적된다. 시스템 신뢰도 확보 전까지 인력 복원과 검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K-브랜드 위조 상품 확산은 단순한 상표 침해를 넘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에 직결된 문제"라며 "지식재산 행정은 '협약', 'AI' 등 보여주기식 접근이 아니라 실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즉각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식재산처, 관세청, 공정위 간 '위조 상품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위조 상품 대응 TF' 신설, AI 고도화 전까지 재택 모니터단 인력 복원 및 검수 체계 이중화 방지 등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