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 230억 원 해외연구 지원 성과 '사각지대'

3년간 70여건 연구 후원했지만 국내 접근·활용 체계 미비로 논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최근 3년간 2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해외 주요 대학과 싱크탱크의 한국 관련 연구를 지원했으나, 그 성과를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확인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을)이 K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외정책연구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31억 8300만 원에 달한다. KF는 매년 20~30개국의 대학 연구소와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70여 건의 연구를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기관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 연구소,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교(VUB)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연구 허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KF 홈페이지나 정부의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 등 공식 채널에서는 이러한 연구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해외 연구기관의 홈페이지에 연구보고서가 게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KF가 지원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F 측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기는 하지만, 공개 의무 규정이 없어 별도로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연구 성과물의 공개나 공유에 대한 명시적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용선 의원은 "KF가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 석학들을 지원해 축적한 연구 성과는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인 만큼, 누구나 성과물을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공유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적은 공공기관의 해외 연구 지원 사업에서 투명성과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연구 성과가 정책 수립이나 학술 발전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