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소비자 보호법' 개선 방향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서 '인공지능과 소비자법'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7일 오후 1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소비자법'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이 소비자 일상과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 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4개 세션에서 8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을 비교하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법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제1세션에서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신용평가, 리스크관리, 자산관리, 자동화거래, 고객서비스 등으로 확산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EU·미국·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서종희 연세대 교수,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AI 규율 체계의 방향성', 'AI 기반 상거래 구조와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AI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에 있어 소비자는 핵심 주체"라며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이 이용사업자, 이용자, 영향을 받는 자 등으로 수범 주체를 세분화하고 있어, 주체별 권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규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규제와 소비자 보호' 발제와 관련해 AI 기반 거래에서 신의성실 원칙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는 상품 추천과 계약 체결 등에서 효율성과 편의를 높이지만, 데이터 편향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책임 주체의 모호성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와 법적 쟁점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소비자법은 AI 시대에 맞는 소비자 정의와 주권의 원리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인공지능 시대 소비자 보호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혁신·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AI법제팀'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종합적 시각에서 법제 정비와 개선, 새로운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며 미래 사회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