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 성평등가족위, 2026년 예산 852억원 순증액 의결

디지털성범죄·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집중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여성과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선 위원장이 주재한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총 852억 7300만원의 순증액을 기록했다.

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143억 44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일반회계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117억 9200만원의 회계 변경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액은 25억 5200만원, 증액은 878억 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또한 30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증액 항목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는 28억 2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는 12억 5400만원이 증액됐다.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현실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위원회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집행실적 부진과 인구감소지역 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의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돌봄수당 25억 2600만원을 감액했다.

반면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332억 4000만원을 대폭 증액했다. 아이돌보미 장기돌봄 활동수당, 저소득 맞벌이가구 대상 정부지원시간 추가, 아이돌보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 현실화가 주요 내용이다.

청소년 관련 사업도 대폭 강화됐다.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에는 9억 9500만원이 증액됐다.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시스템 개선,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상담사 확대, 미디어 과의존 치유서비스 확대, 미디어전담상담사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는 104억 45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위기청소년 신속 발굴 대응을 위한 온라인상담원 증원과 종합전화상담센터 신규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는 25억 7000만원이 증액됐다.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20억원을 포함해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등이 추진된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