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 공짜로 주는 돈 아니다"

"정부가 투자하고 국내 기업 수주로 회수되는 구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구 부총리는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구조를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분야는 조선을 제외하더라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고 향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자금을 대지만 이는 결국 원리금 상환과 이익 배분을 통해 회수되는 구조"라며 “프로젝트 매니저를 비롯한 핵심 역할도 한국인이 맡고 공사 역시 국내 기업이 수주해 국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200억달러를 투자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사업을 따내면 달러가 다시 국내로 유입된다는 것이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대미투자로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는 박성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환과 이익 배분이 이뤄지는 만큼 이를 전적으로 국민 부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