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하는 한국, 인구구조 변화 심각…확 바꿔야 산다

합계출산율 1명으로 상승해도 2039년 출생아 수 20만명대 초반 못 넘어서
국회미래연구원,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 정책 제언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혼인율 감소, 출산 연령 상승, 기대수명 증가, 노동 시장 변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인구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30-34세 미혼율은 2000년 19.49%에서 2020년 56.39%로 급증했다. 초산 연령 또한 1993년 26세에서 2023년 33세로 높아져, 출산 가능 기간이 단축되면서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가임 여성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생아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에서 2021년 83.6세로 크게 증가했지만, 건강수명과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면서 노년 생활의 질 저하와 보건 재정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년부양비는 2025년 29.3에서 2040년 59.1로 급증하며, 2056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생애주기 지연 현상에도 주목했다. 첫 취업 연령은 높아지고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낮아지면서 노동 생애주기가 축소되는 반면, 실질 은퇴 연령은 높아져 고령층의 노동 시장 잔존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빈곤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적 안정 및 성장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성평등 의식 확산,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령 노동자 활용, 여성 노동 시장 진입 확대, 이민 정책 등 노동 시장 개편 및 생산성 제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