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심사 이틀째…재정건전성·형평성 공방

"가장이 빚만 내 잔치" VS "빚 내서라도 가족 살려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는 국가 재정건전성과 민생지원 형평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지급,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지역화폐 지원 등 대규모 민생 회복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그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영국도 100% 수준인데 우리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하지 않고 빚만 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결국 책임은 가족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기존 개인회생제도를 외면한 채 무작정 연체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맞섰다. 이재관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을 살려야 하지 않느냐"며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현실을 들어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두고 "서민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며 "지금의 국민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중환자와 같고 선제적 정책 처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계수조정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