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025년 추경안 수정 의결

간사 선임 및 추경안 심의 통해 총 2조 968억 원 순증 수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의 심의를 거쳤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른 간사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이수진 의원을 새로운 간사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경안 대비 2조 990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21억 6,500만 원을 감액, 정부안 대비 총 2조 968억 5,600만 원을 순증하는 수정 의결을 단행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조 6,379억 800만 원이 증액됐다. 또한,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금액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 원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14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심리상담 건수 감소가 예상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는 21억 6,5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2조 442억 700만 원이 순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으로는 영양사 부재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에 40억 원이 증액되는 등 총 67억 5,300만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에서는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두창·탄저백신 구입비 100억 1,200만 원 증액, 2024년 지자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356억 2,300만 원 증액 등 총 478억 9,600만 원이 증액됐다.

더불어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 의결과 함께 기초연금지급 예산안 편성 정확도 개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확대 촉구 등 1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