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내 지급 목표"

추경 국회 통과 후 2주 이내 집행도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정부가 이번주 중 추경이 통과될 경우 7월 내에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7월 초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주 이내 집행도 가능하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재 차관은 "1차 추경 때 3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자체를 도운 바 있고 2차 집행 시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에서 4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집행했고 2차 추경안에서는 6000억원이 추가 편성돼 전체 지원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정부는 생색을 내고 지방정부는 실제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매칭 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차관은 "국비 대 지방비 매칭 비율이 현재 8대 2로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하나 지방의 여건을 감안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사업이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