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위기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

경제 위기 극복 위한 30조 5000억 규모 추경안 설명…국회 협조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추경안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설명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약 13조 원 규모)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 추가 투입, 할인율 인상 및 발행 규모 8조 원 추가 확대가 담겼다.

투자 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도 책정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민생안정 예산으로는 5조 원을 설정했다.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 정리,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 확대 및 이자 추가 감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 인상이 담겼다.

또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