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산업부·중기부 1.5조 규모 추경안 심사 착수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경기 진작ㆍ민생 안정 추경 될 수 있도록"
내수 진작ㆍAI·재생에너지 육성ㆍ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은 "경기 침체와 수출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소관 추경안은 총 4956억원 규모로,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을 위한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3261억원, 산업위기지역 경영정상화 및 기술고도화 지원에 37억원 등이 편성됐다.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지원 사업에 128억원, 주택·건물 태양광 보급 및 태양광 생산·시설자금 융자 사업에 1118억원이 투입된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력기자재금융지원 사업에 150억원, K-컬쳐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및 뉴욕 한류박람회 참여기업 확대 사업에 51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405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보증지원 확대에 2813억원, 폐업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확대를 위해 17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원, 제조중소기업 스마트 전환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분야 신설에 240억원이 투입된다.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 지자체 주도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 양성 등에 500억원, AI·딥테크 기업 유니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에 400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반영하고 있는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