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발의…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 명시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ㆍ민주당 50명 공동발의…"권력의 실질적인 중심, 세종시로 이동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25일,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이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에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비효율성 해소와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권력의 실질적인 중심이 세종시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이 수도 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 균형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정 운영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임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또한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으나, 이번 특별법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완전 이전’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 집무실 역시 올해 하반기 설계 공모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 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 온 핵심 지역이며,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위치해야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