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한·미 관세협상 결과 관련 현안질의 실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관세 연장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성사됨으로써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과 관련해 ▲향후 과채류 등 수입품목 검역절차 완화 우려 ▲FTA 체결 효과가 감소될 수 있는 자동차 관세 인상(15%) 문제 ▲철강 등 일부 품목관세 협상 미타결에 따른 개별산업 보호대책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도 시행 시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 등 우려사항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협상에서 사용 및 투자 방식이 결정될 예정인 만큼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협상과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쌀·소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된 정부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비상한 각오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