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대한민국 사회보험 해설서 발간

8대 사회보험의 최신 현황과 변화된 제도ㆍ통계담아 사회보험 이해도 제고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일,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하고 배포에 나섰다. 해설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이 해설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와 8대 사회보험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변경된 제도와 관련 통계를 함께 제공한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 운영 원리, 체계 및 특성, 그리고 제도 변천 과정을 다룬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각각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해 각 제도의 운영 체계, 가입 범위, 급여 종류, 재정 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 현황 관련 통계를 수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대한민국 사회보험'이 사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논의와 입법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