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자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지방재정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최근 변화된 지방재정 제도와 현황을 담았으며 지방재정의 핵심 현안과 최신 이슈를 다양한 분석과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책자는 지방재정 현황, 지방재정 예·결산 과정과 관리 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총 3부로 구성했으며 최신 통계와 관련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론을 강화해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았다.

보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대응,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와 세출분권 등 지방재정의 핵심 과제를 집중 분석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체계, 지방소비세 납입자관리제도 운영 등 최근 정책 이슈도 검토해 시의성과 실무적 활용성을 높였다.

부록에는 연도별 지방재정 주요 변화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지방재정 연표'가 포함됐으며 자치단체별 행정·재정 현황과 법령상 지정구역 등을 도표화해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이 국회 심사 지원뿐 아니라 지방재정 정책 수립과 연구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