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저출생 해법, 주거·일-가정 양립 지원책 강화해야

주거 정책ㆍ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평가 보고서 발간…정책 개선 과제 제시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거 불안 해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출산 연계형 주거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기에 LH의 착공 물량 축소는 중장기 공급 계획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H의 '공공임대+공공분양' 착공 실적은 2019년 8만4187호에서 2023년 1만944호로 대폭 감소했다.

주택금융을 활용한 출산 장려 정책은 가계 부채 증가, 소비 위축, 주택 가격 상승 압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 은행권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잔액은 2020년 52조5000억원에서 2024년 134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계획이 단기적 실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주택 재고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2024년 공공임대 공급 계획의 42%가 전세임대로 충족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민간 참여형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잦은 정책 변경으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2015년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2024년 신유형 장기임대까지 추진됐지만, 추진 시기마다 세제 혜택, 임대료 규제, 공급 조건 등이 변경되어 민간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도 지방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 경남 등 지방권역은 중대형 평형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방의 경우 신혼부부 유입을 위한 넓은 평형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수에 따른 우선 공급권 부여나 분양 전환 요건 완화 등 출산과 연계된 실질적인 주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관련해 보고서는 정책 추진 체계 및 재원, 제도 활용도 및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보고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법정 계획 중심으로 추진하고, 고용보험 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직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 소요 기간 미산입 관련 관리·감독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지도가 낮고 실제 이용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 시장 여건상 제도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 부문 공시 및 가족 친화 인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상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출산 후 퇴사자 등 고용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용 형태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