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추천 알고리즘, 정치 양극화 심화 주범 지목

국회입법조사처, 규제 입법 필요성 제기…해외는 이미 플랫폼 책임 강화 추세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발표한 '정치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책임: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보면, 해외 주요국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자율 규제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는 맞춤형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지만, 확증 편향을 유발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다수의 실증 연구 결과는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가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를 극단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콘텐츠만을 보여주는 '필터 버블' 효과를 낳고, 기존의 견해를 강화하고 반대 의견을 거부하는 '에코 챔버'를 형성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정책 이슈가 아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정책적 이슈를 주로 추천하여 진영 간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추천 알고리즘을 규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이 있지만, 이는 권고 성격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해외에서는 EU와 중국이 이미 추천 알고리즘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중국은 인터넷추천알고리즘규정을 통해 알고리즘의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제안하며, 알고리즘이 정보 선택을 조정하거나 사회적 담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이용자 선택권 보장, 위험성 평가 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