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공동연구, 주의할 점은…연구보안 길잡이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때 준수해야 할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길잡이는 국제 공동연구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간된 길잡이에는 미국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인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의 연구보안 규정이 종합적으로 수록됐다.

특히 DOE의 경우 국립연구소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등 추진 시 필요한 절차, 'S&T Risk Matrix'를 통한 기술 민감도 분류,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 및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관련 협력 제한 및 승인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연방 R&D 자금을 수혜받는 경우 외국과의 연계 활동,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철저한 공개와 제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보안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길잡이는 실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국제공동연구 경험자 인터뷰 ▲가상 시나리오 등 실제 연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미국편에 이어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EU)의 연구보안 제도도 포함한 개정·증보판을 추가 발간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길잡이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계획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연구보안 가이드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연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