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법 등 18건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김용민 위원장 주재로 25일 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및 법원조직법 관련 법안 총 18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해사 사건 전문 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소위원회는 관련 법안 1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 6건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기소 담당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담당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수사 기관 간 수사권 조정 방안을 담고 있다. 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