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ㆍ 저출생…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분야별 재정 투입 실적은?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세수 결손 대응ㆍ 저출생 대책ㆍR&D 등 주요 재정 현안 심층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총 21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국회의 거시적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을 새롭게 추가했다. 세수 결손 대응, 저출생 대책, R&D 등 주요 재정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결산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정부 재정 운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연계해 총량적 지출 규모를 검토했다.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을 통해서는 분야별 재정 투입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분석했다.

'결산 총괄 분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한다.

특히 30조8000억 원의 국세 수입 결손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을 분석했다. 또 2024년 정부의 R&D 분야 지출 구조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연구 과제의 예산 조정, 연구 개발 목표 변경, 연구 중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가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국가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의 현황과 주요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아울러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통해 국회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내역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