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한기정 위원장 "피해구제 제도개선 적극추진"

중기부ㆍ공정위ㆍ특허청ㆍ중기 대표 등 한자리에…기술탈취 근절 방안 모색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의 기술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강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들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이 공유됐으며, 협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책 건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유용행위 감시 강화와 함께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기술경찰 수사 강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