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 탈세 혐의 포착

국세청, 편법 증여 및 소득 탈루 등 혐의로 외국인 49명 세무조사 착수…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 우려 속 강력 대응 시사

최근 3년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대한 외국인 취득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인은 국내에서 총 2만 6244채, 7조 97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취득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808건(2조 88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02건(2조 7005억 원), 인천 3017건(8799억 원) 순으로 수도권 지역 아파트 취득 비중이 높았다.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61.8%(1만 6227건), 금액의 81%(6조 4616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에 따라 정부는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한 외국인에게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외국인의 국내 고가 아파트 취득 및 보유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 상당수 외국인이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포착됐

구체적으로는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을 탈루하여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임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 아파트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총 4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