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수 활성화ㆍAI 연구 지원 '박차'

관광 규제 완화ㆍAI 연구기관 방문ㆍ국민 소통 강화 등 다방면 정책 추진

국정기획위원회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등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심사 간소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 현실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발맞춰,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방한 관광 3000만 명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일상의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AI 연구기관과 스타트업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AI 분야 연구원, 대학원생 및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경제2분과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 국토 균형발전과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사회1분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방문하여 성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성평등 사회 실현 관련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방문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2분과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 교육, 문화·체육, 방송·통신, 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정치행정분과는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경찰 복제 개선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진행되는 이번 의견 수렴은 경찰 근무복 시제품에 대한 선호도 투표와 댓글 기능을 통해 시민과 현장 경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위원회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보장 토론회’를 개최, ‘모두의 광장’을 중심으로 추진된 시민참여 및 숙의 공론장 모델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시민 참여가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