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철도 건설 민원,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통해 해결

국정기획위와 국민권익위, 춘천-속초 철도 건설 관련 주민 고충 해결 위해 관계기관 합의 이끌어내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7일 양구평생학습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철도 건설과 관련한 양구군 주민 1450여 명의 집단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민원인 마을대표, 국가철도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관계자,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하리-야촌리 구간 665m 중 310m는 교량으로, 나머지 355m는 높이 14m의 고성토로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양구군 주민들과 양구군청, 양구군 의회는 마을 분리 및 농작물 피해 등 주민 생활환경과 경제활동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용하리-야촌리 전 구간에 교량 건설을 요구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해결을 위해 7월 3일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 민원인,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용화리-야촌리 구간 중 고성토로 건설 예정이었던 355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성토 구간 교량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산출 및 양구군 협의,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부담금액을 확정 후 양구군과 부담비율을 결정하되 양구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가 공사비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양구군과 협력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 비율을 결정하며, 자료를 공유하는 등 추가 공사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 허영 기획위원은 "이번 조정은 마을 단절과 농업활동 제약 등 주민들의 절박한 생업 문제가 핵심이었다"며 "국책사업이라 해도 또 다른 불편과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 되며 그 피해를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사람 중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정안 이행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국민주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므로 새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국민의 고충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경청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철도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은 한 번 설치되면 100년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원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