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공식 발효…최저 10%에서 최고 41%

"수십억달러가 흘러들어온다" 트럼프, 소셜미디어에 자축글 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13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세계 68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 외에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미국 주도로 유지돼 온 자유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한국을 비롯한 수출 중심 국가들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자정이 됐다!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이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자축하는 글을 게시했다.

발효 약 15분 전에도 "미국을 오랫동안 이용해온 국가들로부터 수십억 달러가 유입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의 위대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급진 좌파 법원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돼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 등 품목별 관세가 이미 적용된 제품은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직전인 지난달 30일 미국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발효 전까지 영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EU 등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통해 관세율 인하를 유도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조차 이러한 협상 과정을 "사실상의 강탈"로 평가할 만큼 미국의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상호관세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트럭, 핵심 광물, 상업용 항공기, 폴리실리콘, 무인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과는 여전히 협상 중이고 인도와는 협상 교착 상태에서 50%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