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美 USTR 대표 "WTO 대체할 '트럼프 라운드' 출범"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라고 규정하며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의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어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레턴우즈 체제와 WTO 설립으로 이어진 기존 세계무역 질서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의 헛된 WTO 협상보다 훨씬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을 단 몇 개월 만에 확보했다"며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 등과의 무역 합의를 성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정책을 기점으로 미국이 세계 각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을 '트럼프 라운드'로 명명한 그리어 대표는 이를 기존 다자주의 기반 무역 협상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모호한 다자 기구의 이상이 아닌 구체적인 국익에 기반한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확고히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한국은 15% 상호관세를 수용하고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였다"며 "한국은 미국 제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쇠퇴한 미국 조선 산업의 재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WTO의 느린 분쟁 해결 절차 대신 직접적인 이행 감시 및 관세 재부과 조치를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나라들이 협정 이행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필요시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히 재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한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라운드는 이제 막 130일 지났을 뿐이며 새로운 질서의 구축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