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과잉 투자ㆍ원전 확대 정책…에너지 전환에 리스크 초래

토론회서 안전성·경제성 재평가 필요성 제기…원전 중심 정책 대안 모색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과 에너지전환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에너지 전환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SMR 도입 등 원전 중심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 논의됐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정책이 철저한 안전성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무리한 원전 확대는 장기적으로 좌초 비용을 키우고 에너지 전환을 늦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SMR 기술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국가 계획 반영 시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는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전력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도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원전 발전 비중 감소와 미국 뉴스케일의 SMR 사업 포기 사례를 언급하며 원전의 입지 축소를 설명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높은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급성장으로 출력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립된 전력계통인 국내에서 원전 신규 건설은 공공재원 낭비와 태양광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KDI 예비타당성보고서의 수요 예측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 SMR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술 검증 없이 정부 보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력거래소 강부일 계통운영처장은 "조절이 어려운 전원 비중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출력제어가 급증하고 있어 ESS 확대와 송전망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변호사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 심각한 안전성 위험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중대사고 선량평가 누락, 활성단층 발견, 격납건물 결함 등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 SMR 과잉 투자, 수요 예측 문제점, 계통 운영 위험 등을 새 정부 원전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와 투명한 검증을 촉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윤순진 상임공동대표는 "원전 중심 정책의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원전 확대와 SMR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