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판 IRA' 강화…국내 생산 촉진ㆍ투자 확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김상훈 의원, 첨단산업 육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발 관세 부과와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 연기나 해외 진출 고려 등 자본과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즉 '한국판 IRA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 기조 및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국내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성장해도 3년간 기존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와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환급 권리 양도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 여당 발의 법안들과 비교해 공제 대상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등 주요 첨단산업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촉진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내수뿐 아니라 수출품도 공제 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첨단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의 쇠퇴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근시안적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