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ㆍ예산 심사 소위원장 선출…관계 기관 정책 현안 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 건을 의결하고, 247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했다. 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선출됐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한, 모든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 의무화 검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블록체인 활용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방안 모색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연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검토 등도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위원들은 차질 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과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를 각각 개회하여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