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서 홀대받는 대형마트…소비쿠폰 이어 상생페이백도 혜택 못본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았던 대형마트 업계가 오는 9월 시행되는 '상생페이백' 제도로는 매출 감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쿠폰이 소비 전반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효과를 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혜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 상생페이백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는 내용이다. 환급금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전국 13만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액 산정 기준이다. 상생페이백은 전통시장,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일부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카드 사용액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기업형 슈퍼마켓(SSM)·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전자제품 매장은 전부 제외됐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결제도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출해야만 환급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민생소비쿠폰은 현금성 지급으로 사용처에 구분 없이 소비력을 키우는 전체 소비 확대의 '마중물 효과'를 낳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상생페이백은 소비 증가분 보상을 소상공인 매출 중심으로 한정하면서 소비자가 대형 유통채널에서 지출할 유인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소비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추석·연말 등 전통적인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유통업계 전반에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취약 상권을 직접적으로 살리겠다는 의도를 강조한다. 환급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이뤄져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소비가 환류되도록 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소비 확대 효과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소비자가 혜택을 얻기 위해 소비처를 특정하면 경기 진작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