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미정상회담ㆍ세종연구소 이전ㆍ마스가 점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오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외통위는 전날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소관의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세종연구소 사옥 이전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점, 마스가ㆍ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관련한 산업부와의 협력 및 상황 점검 필요성,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주요 질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GDP의 3.8%까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MASGA 프로젝트는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한국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MASGA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미국 측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제한된 재원 속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